2015년08월16일 96번
[노동관계법규] 남녀고용평등과 일 ·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상시 5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의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- ① 고용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②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을 제출한 자는 그 이행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우수기업에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.
-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이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주에게 시행계획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.
(정답률: 55%)
문제 해설
"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우수기업에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."이 부분이 틀린 것입니다.
이유는 법률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우수기업에 대해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. 다만, 이를 지원함으로써 고용창출 및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지원을 권장하고 있습니다.
이유는 법률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우수기업에 대해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. 다만, 이를 지원함으로써 고용창출 및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지원을 권장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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